흡연율(2002년 기준 6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흡연율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서구 선진국보다 담배피해의 크기와 심각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1) 흡연으로 인한 피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담배피해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흡연율을 유지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흡연율의 뚜렷할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만약 담배가격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금연환경 조성 -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3) 추진전략
① 금연환경 조성 :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추진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 담배가격인상,
담배가격을 10% 인상할 때 담배소비는 겨우 1%줄어드는 반면 소비자에게 흡연의 해악을 교육시키는 경우 담배소비를 줄이는 데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vrinos,1987). 금연광고에 노출된 중고생집단의 경우, 흡연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흡연에 대해서도 비호의적이 되었으며(Pechmann,
담배의 신체적 폐해에 대한 정보제공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haloupka 1991). 또한 담배광고의 금지는 담배판매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상표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청소년 계층의 흡연태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otfeld 1997).
다음으로 금연교육의 측면에
후부터 본격화될 담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Ⅳ. 경제적 규제의 효율성
1. 제도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1) 제도적 규제
제도적 규제는 비가격 정책으로 광고를 제한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의 담배가격 이외의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각국의 금연정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담배값은 5000~100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50~70% 수준에 불과하다. 담배값이 낮으면 그만큼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10%의 담배가격인상은 담배 소비를 4~8% 감소시킨다고 한다.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一般會計
흡연인구가 늘어나가 1693년에는 영국의 하원에서 흡연을 금지하였으며 1868년 철도법에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연담배를 의무로 하는 조항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1908년 아동법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를 처음으로 금하고, 1958년 금연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담배